[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검찰 수사 공정성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7명을 위촉했다. 우 의장은 “이번 특검이 수사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7명의 위원을 공식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상설특검이자, 국회 의결이 아닌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시행되는 첫 특검으로,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평가된다.
우 의장은 이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든 사건”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상설특검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개혁이 진행되는 시점에 결정된 것”이라며 “이전 특검들보다 빠른 속도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특검의 성공이 국민 신뢰 회복과 제도 안착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장은 “무엇보다 신뢰받을 수 있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 임명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최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 명단
이번에 위촉된 특검후보추천위원 7명은 다음과 같다.
구분성명주요 경력
▲ 당연직 이진수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현 법무부 차관
▲ 당연직 배형원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현 법원행정처 차장
▲ 법조계 대표 김정욱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부 졸업 / 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추천 유종완고려대 법학과 졸업 / 제32회 사법시험(연수원 22기) / 前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 현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
▲ 더불어민주당 추천배지훈한양대 경영학과 졸업 / 제50회 사법시험(연수원 40기) / 前 서울중앙지검 검사 / 현 법무법인 인월 대표변호사
▲ 국민의힘 추천 구본진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 제30회 사법시험(연수원 20기)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 현 더킴로펌 대표변호사
▲ 국민의힘 추천김영종한양대 법학과 졸업 / 제33회 사법시험(연수원 23기) / 前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 현 변호사
이날 위촉식에는 추천위원 외에도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진선희 입법차장, 정환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