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와 제도 개혁 필요성을 짚는 정책토론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경제는민주당과 한정애·김태년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여대 임효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정창률 단국대 교수와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노동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다양한 시각을 나눴다.

정창률 교수는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자본시장의 도구로 전락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계약형 제도 대신 기금형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집합투자를 통한 수익률 제고가 핵심”이라며, 푸른씨앗이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방식 등을 참고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태일 교수는 정부의 책임 방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퇴직연금은 단순한 사적 연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된 제도”라며 “국가가 직접 나서 수익률 개선과 제도 운용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 확장,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참여 허용, 민간 법인의 참여 확대와 정부 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퇴직연금의 실질적 수익률 제고 없이는 제도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권혁 고려대 교수는 “기금형 전환 시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운용기관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김부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수익률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기금형 도입 관련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퇴직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특히 기금형 제도 도입과 공공성 강화는 향후 퇴직연금제도 논의의 핵심 의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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